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.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, ①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, 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③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. * (주요내용) [식품접객업]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, [종합소매업]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,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‘과태료 부과’에서 ‘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’으로 전환하고자 한다.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,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. 비닐봉투는 장바구니, 생분해성 봉투, 종량제 봉투 등 대체..
1.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? 포인트의 개념과 목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포인트 제도입니다. 이 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,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청년들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, 경기도 내의 특정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적립된 포인트는 경기도 내의 가맹점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.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주요 혜택과 지원사업 생활 소비 지..
군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◈ '23.11.23. 계도 기간 종료 안내 ⠀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 [별표1] 및 동법 시행규칙[별표2] 개정에 따라 1회용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, 1회용 봉투·쇼핑백, 우산 비닐 등 추가 규제 품목에 대해 1년간 운영되었던 계도 기간이 '23.11.23. 종료됩니다. ⠀- 이에 따라, '23.11.24.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. 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⠀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[별표1], 동법 시행규칙 [별표2] ⠀-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(1회용품 사용억제·무상제..